대책위, 5일 공개질의 통해 구속된 수사팀장 관련 의혹 공개 질의
"경찰,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관련 불법 비리 의혹 제보 덮었다"

시민사회가 경찰의 학동참사 수사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 입장을 밝혔다.

학동참사 119일째를 맞은 5일 시민사회와 유족, 정치권으로 구성된 광주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경찰이 참사 이전에 각종 불법 비리 공익제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광주학동참삭대책위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학동참사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정몽규 회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광주학동참삭대책위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학동참사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정몽규 회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학동참사 이전에 각종 의혹 제보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수사팀장(구속중)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공개 제기한 의혹은 첫째, "2019년 12월경 광주경찰청 담당 수사팀장이 공사수주를 대가로 이루어진 효창건설(기반시설 공사 업체)과 브로커인 이계평(구속 중) 사이에 있었던 뇌물수수 관련 제보를 받고도 수사를 덮었다"는 것. 

또 "광주 동구 학동3구역의 재개발 조합 청산 과정에서 당시 3구역 조합장인 조종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약 25억을 현장소장에게 제공하고, 나누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호남본부장의 차명 쪼개기 시도에 대한 축소 수사의혹과 2018년 당시 조합원 신분이던 조종진이 거짓으로 조합장의 위임을 받아 현대 산업개발 측과 평당 공사비를 100만원 가량 높게 재계약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보였다.

대책위는 "(경찰은)2018년 10월 조합장 조종진이 사업비의 대출과 상환 방법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1700억원의 사업비 차입을 결정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수사에 불신을 보였다.

또 "이 과정에서 문흥식(구속 중)이 현대산업개발이 유착해 1700억원 사업비 차입 결정을 밀어부친 의혹과 현대산업개발의 백아무개 차장이 불법 개입한 의혹 및 그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연간 약 58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경찰은 뭉갰다"는 것.

이밖에 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의 설립 등에서부터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돈을 대고, 그 대가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의혹과 석면철거 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백솔의 대표를 통해 진행됐고, 현대산업개발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법재하도급을 몰랐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대책위는 "최근 구속된 광주경찰청 소속 학동참사 담당 수사팀장이 참사 이후 재개발조합의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한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조종진 재개발조합장 일가의 학동 4구역 쪼개기 의혹에서 광주 동구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그 대가로 퇴임 후 동구청 출신 공무원이 재개발조합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해당 수사팀장이 학동참사 이후 석면 감리계약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진술 내용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대책위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 관계자들이 면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대책위가)거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제기된 내용에는 개인명예훼손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철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책위가 광주경찰청장님과 면담을 통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국가수사본부 체계상 경찰청장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과장, 반부패수사대장, 강력계장 등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대책위가 상징성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수사팀장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검찰도 현 학동붕괴 사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학동참사대책위와 유가족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규 현산 회장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9명도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진상규명 약속을 요구하는 등 학동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광주학동참사 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구속된 수사팀장이 외면한 현대산업개발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라!

-광주경찰서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하며-

구속된 학동참사 수사팀장과 현대산업개발의 비리의혹에 대한 광주경찰청 질의서의 공개를 알리며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9월 29일, 학동참사 수사팀에 속해 있던 경찰(이하, 수사팀장)이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 행위를 한 의혹과 관련해 광주 경찰청에 공식 질의한 바 있다.

또 우리는 질의를 하면서, 수사 총책임자가 면담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면담을 거부할 경우 경찰청에 질의한 질의서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언론과 함께 철저 수사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광주경찰청은 총책임자의 면담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리는 경찰의 철저 수사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경찰청에 보낸 질의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언론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질의서에서 다룬 의혹들에 대한 요약>

질의서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은 참사 이전에 제보가 있었지만 수사팀장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12월경 수사팀장이 공사수주를 대가로 이루어진 효창건설(기반시설 공사 업체)과 브로커인 이계평 사이에 있었던 뇌물수수 관련 제보를 받고도 수사를 덮은 의혹.

둘째, 학동3구역의 재개발 조합 청산 과정에서 당시 3구역 조합장인 조종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약 25억을 현장소장에게 제공하고, 혹 이를 나눈 것이 아닌 가하는 의혹.

셋째,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정비업체의 호남본부장이 차명으로 쪼개기를 시도했는데, 이를 축소 수사한 의혹.

넷째, 2018년 당시에는 조합원 신분이던 조종진이 거짓으로 조합장의 위임을 받은 사안이라며, 현대 측과 평당 공사비를 100만 원가량 더 높게 재계약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다섯째, 2018년 10월 조합장 조종진이 사업비의 대출과 상환 방법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1,700억원의 사업비 차입을 결정한 의혹,

또 이와 관련해 문흥식, 현대산업개발이 유착해 이 결정을 밀어부친 의혹,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백모 차장이 불법 개입한 의혹 및 그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연간 약 58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여섯째,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의 설립 등에서부터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돈을 대고, 그 대가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의혹.

일곱째, 석면철거 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백솔의 대표를 통해 진행되었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불법재하도급을 몰랐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의혹.

여덟째, 참사 후 재개발조합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팀장이 방조한 의혹

아홉째, 재개발조합장 일가의 학동 4구역 쪼개기 의혹에서 동구청의 부적절한 행위와 그 대가로 퇴임 후 재개발조합에 취업했다는 의혹.

열째, 수사팀장이 참사 후 석면 감리 계약의 불법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진술 내용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그리고 수사팀장이 이런 제보들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다.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경찰이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 개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제기한 의혹 외에도 다른 불법 의혹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언론과 함께 철저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0월 05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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