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점점 늘어나는 청년부채, 청년 경제 위기상황에서 사업 중단하는 광주광역시에 분노한다
- 전국 유일 청년부채 지원사업종료.. 실태조사 결과와 동떨어진 오답 행정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대책 마련 요청에도 광주시 묵묵부답
- 청년부채 문제 날로 심각해져.. 올해 말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 12만 명 예측
광주광역시 청년부채 지원 사업인 광주청년드림은행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는 내년 청년부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문제는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 없이 사업 종료만 통보하고 있는 행정의 태도이다.
코로나 이후 청년부채 심각성을 알렸지만 시는 2021년 사업 예산 축소는 물론, 올해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사실상 이번 추경도 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늦장 대응이었다.
청년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계획도 없이 사업 중단을 예고하는 모습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년 사업 예산을 수립 해야하는 이 시기에 계획도 없이 사업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정책의 공백을 방치하겠다는 태도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부채문제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종합정책으로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다. 별도 사업인 학자금 신용회복사업을 제안해 예산 없이 수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타지역과 차별화해 수행하고 있으나 시는 이러한 역할을 숨기고 있다. 드림은행의 중단은 청년 금융정책 단일 사업 중단만으로는 볼 수 없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해마다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의 난항을 겪어왔다. 2018년에도 사업 폐지로 광주광역시 청년금융복지 지원사업에 전진이 아닌 후퇴라는 비판에 뒤늦게 다시 사업을 재개했다. 2021년 사업 예산도 25% 삭감해 청년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원상복구에 그쳤다.
2017년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수립한 정책을 어떠한 근거와 계획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매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청년부채 정책에 대한 시행 의지 자체가 없다고 봐야한다.
또한 시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 종료를 결정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시는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지난 2017년 광주시의회 금융권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이 광주에서 더 이상 빚 때문에 빛을 잃은 청년이 없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선언 이후 설립된 단체로서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9월 18일 이재명 후보도 청년단체 중 유일하게 방문해 정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정책의 중요성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제다. 광주광역시의 부채경감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존폐 논란과 행정의 독단적 태도를 겪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년단체에 대한 존중 없는 양면적 태도 역시 심각하다.
‘코로나19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부채가 29.9% 증가했고 사채와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11.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1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도 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청년부채 정책이 과연 앞으로 예측되는 위기 상황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에 요구한다.
1. 시는 청년드림은행 사업 종료 결정 과정과 그 근거를 공개하라.
2. 시는 사업 종료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라.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시의회는 관련 사안을 점검하라.
4. 시는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10월 4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