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사업비 수도권 24% 집중된 반면 지방권역 10% 미만
미통과 1/3 문턱 못넘어…광주 등 20년 넘게 면제사업 전무
대규모 SOC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으며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1,833억원인데 반해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839억원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53% 수준이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중 16개로 1/3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1개, 6조2,240억원), 경기(51개, 39조4,133억원), 인천(9개, 10조3,709억원) 등 수도권은 총71개 사업, 56조82억원(24.2%)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
호남권인 광주(9개, 9조1,700억원), 전남(30개, 8조7,566억원), 전북(13개, 3조9,747억원) 등 총52개, 21조9,013억원(9.4%)으로 전남과 전북은 사업수에 비해 확정된 예산이 적었다.
이 밖에 대구·경북은 24조9,886억원(10.81%)으로 지방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했고, 이어 부·울·경 23조446억원(9.97%), 강원 18조4,547억원(7.98%), 대전·충청 18조4,165억원(7.9%), 제주 5조1,417억원(2.22%) 순이었고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55개 63조1,283억원(27.31%)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이와 함께 예타면제사업은 대전·충청 6조5,0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5조412억원, 강원 3조4,040억원, 호남권 2조4,076억원, 부울경 1조4,062억원, 대구·경북 1조3,922억원, 제주0원 순이었다.
특히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제주, 경북 등 6개 광역시·도는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부처들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