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전문]
10·20총파업으로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실현하자!
5년전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이 염원하고 문재인정권에 기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였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은 촛불항쟁의 정신은 간데없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급기야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돌보는 정책은 없고 약자의 희생과 침묵을 강요하는 방역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 청년, 자영업자의 삶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 대장동 비리사건은 온 나라가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의 판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해준다. 지자체가 부동산개발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고 투기세력이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재벌과 전직 고위관료의 수천억 수익이 어디서 났고 정치인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특권층이 부동산투기와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얻은 대가로 노동자, 서민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도시에서 밀려나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폭등으로 생업과 삶을 포기하고 있다.
더 이상 불평등을 참을 수 없다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절규와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서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투쟁을 2달 넘게 벌이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은 SPC자본의 합의 파기와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한 건설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선 마트노동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학교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과로사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으며 저임금 타파와 돌봄 공공성을 위해 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가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은 2천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차별과 천대의 비정규직 삶을 거부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재벌과 특권층이 노동자, 서민을 수탈하는 한국 사회 현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앞세워 정당한 분노를 억압하는 정권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10만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총파업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분노는 10월 20일 당당한 총파업 대오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선두에 서서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 전진할 것이다.
-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 철폐하라!
-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라!
-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공공성 보장하라!
-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돌봄 실시하라!
- 의료인력 확대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대학까지 무상교육, 교육공공성 확대하라!
- 대중교통 공영제로 교통공공성 강화하라!
-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21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