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외교부, 미국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확보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미흡한 기록물

오늘(16일) 외교부는 미국 카터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882쪽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미국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관련 문서 43건을 우리나라 외교부에 제공한데 이어 올해 5월 14건, 6월 21건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된 미국대사관 전문들에는 미국이 1980년 당시 한국군 내 전두환을 몰아내려는‘역쿠데타’모의 관련 정보를 입수했지만,‘군 내부의 분열이 12‧12사태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사실 등이 들어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문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5‧18 당시의 군부대 이동, 충정작전과 광주 진압작전 수립‧전개과정, 발포 관련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1980년 당시 한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군부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한미연합사령부, ▲국방정보국(DIA), ▲정보보안사령부(INSCOM) 등에서 생산한 기밀문서 공개가 절실하다.

5‧18기념재단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관련 기밀문서의 공개를 요청해왔다. 5‧18 진상규명 조사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의 관계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6일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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