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하라!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며, 꼼수로 유족들을 우롱하는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행정 처분해야-
 

■광주시는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의 비위에 대해 행정 조사하라!

학동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이 참사의 책임을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학동4구역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조합 측에 1500억 정도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참사로 인해 공사가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했기에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증액의 근거이다. 참사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자신이 참사의 주범이면서, 이에 따른 비용 증가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파렴치의 극치이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광주 동구 계림2구역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학동참사의 비리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광주 동구 계림2구역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학동참사의 비리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형식은 현대산업개발의 증액요구이지만, 이는 재개발조합과의 공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재개발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재개발조합이 먼저 유족들에게 15억씩의 보상금을 주고, 대신 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이를 상계하여 되돌려 받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대단한 협상이라도 벌이는 쇼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참사의 책임을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이 돈의 일부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의 비리를 덮고 생색내면서,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꼼수이다.

광주시는 파렴치한 꼼수로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유족을 우롱하기 위해 공모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지금 당장 행정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유족과의 만남에서 행정의 권한 밖의 일은 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광주시가 이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른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9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계림2지구 사업장 앞에서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복을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행위 행동을 진행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게 된 것은 학동4지구에서 벌어진 일이 비단 학동4지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면 철거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 쪽으로는 안전막도 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자행했고, 인근의 주택과 상가의 안전을 도외시한 무리한 철거공사로 건물이 파손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의 삶이 파괴되었다.

또한, 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주 출입구가 인근 주민들이 사는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 나게 함으로써, 완공 이후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일조권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주변의 안전과 삶은 도외시 한 이런 공사가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인가!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

이 과정에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 행정이 돌봐야 할 삶은 미래에 입주할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의 삶이 아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호소를 끊임없이 묵살해 왔다. 연약 지반임을 우려해 ‘구조 진단’을 요구해 온 주민들의 호소에 단지 육안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안전을 위한 구조 진단을 시급히 촉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주민들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행정 매뉴얼을 하루 빨리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21년 9월 15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3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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