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단체, "아문단장 겸직 반대" 성명
광주문화단체, "아문단장 겸직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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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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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문화전당장 직급·인력 규모 등 정부의 후속조치 결과에 실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겸직 강력하게 비판
전임 아문단장 체제 유지 및 아문단 위상 강화 촉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9월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정부의 핵심 후속조치가 마무리된다.

입법 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의하면 문화전당장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 정규직 인원은 90명 증원하여 총 정원 한도는 122명, 입법 예고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정규직은 40명 규모로 알려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은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과 달리 조직 이원화, 직제와 인력의 대폭 축소, 기능과 역할의 중첩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 사회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필요함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했으며, 지난 2월에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입법 예고한 내용은 지역 사회가 요구한 문화전당장 직급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통합 문화전당과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포함 인원 300명에 비하면 60% 내외여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문화전당 개관 시기의 규모와 현 문화전당의 지난 5년간 역할이나 성과 등에 비춰 문화전당장 직급도 상향했으며 적지 않은 규모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전당 법인화 시도에 맞서 불가피하게 타협을 했던 당시의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아쉽지만 문화전당이 활성화되면 문화전당장 직급과 인력 규모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가 정부의 후속조치 과정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못지않게 주목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 강화였다. 아문도시조성사업의 4대 역점 과제는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이다.

아문단은 아문도시조성사업의 실무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축소·미니부서로 전락하였고 존재감도 미미하였다. 조성사업의 4대 역점 과제 중 문화전당의 건립 및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역점 과제의 진척률이 저조한 요인도 아문단의 위상 추락과도 맞물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는 일관되게 아문단의 위상 강화를 역설했고 후속조치 과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아문단의 위상 강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아문단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의 겸직이 가지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개정된 아특법 개정안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 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아문도시조성사업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전임 아문단장 체제 유지 및 아문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9. 1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상실현네트워크 등 80여개 시민사회문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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