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돈보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임시방편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8월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 쟁의조정신청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률 89.76%로 파업이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8대 요구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 안전 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5대 불법 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다.
이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주요한 요구로 내세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그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공공의료의 현실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다.
지난해 초 대구의 코로나19 집단확산에서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 3교대 근무로 아침, 점심, 저녁을 쉬지 않고 일하는 간호사의 80%는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언제든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현실도 그대로이며, 부족한 의사 인력의 증원은 언제 될지 모르는 현실도 그대로이다.
또한 최근 광주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중증도가 심한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다가 장시간 노출로 인해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처참한 노동현실에 좌절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부터 무너질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돈보다 생명이다’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돈과 이익만을 위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절박한 심정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보건의료노조와의 11차례의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말과 비용과 예산 문제로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과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고 않고 코로나 방역 위기인 만큼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뿐이다.
상반기에 세수가 지난해보다 48.8조 더 들어왔다고 하나, 정부는 코로나 위기 시 정부 재정의 역할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대책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덕분에’라는 감사와 응원의 말로 그칠 단계는 더 이상 아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예산 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눈물에 왜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지 노동자와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결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감사하는 인사와 마음을 넘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길에, 모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범시민 행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지지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민주노총 광주본부 / (사)광주전남겨레하나 /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 6.15시대길동무 새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광주시농민회 /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대 동신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광주진보연대 /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 노동당 광주시당 / 오월광장 / 인권지기 활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 정의당 광주시당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 진보당 광주시당 / 참여자치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