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공동대책위 광주시에 요구

성명서 [전문]

주민에게는 거짓말, 민간기업에는 특혜
광주시는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 파기하고 사죄하라!

 

그동안 광주시는 평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변해 왔다.

담당 공무원은 신문에 기고 글까지 써가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 했고, 이용섭 시장은 검토하라는 말만 수 차례 되풀이했다.

광주시는 과연 어느 법령 어느 구절에 평동 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나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평동 폐기물 소각장 부지 매각 파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평동 폐기물 소각장 부지 매각 파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금껏 광주시가 근거라고 주장하는 법령에는 오히려 평동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의무사항도 아니며, 소각장은 들어올 수도 없다고 되어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평동 산단 폐기물 실제 발생량은 2,848톤으로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다.

또한 2009년 법령의 개정으로 소각장은 설치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광주시는 법령이 개정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잠꼬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광주시가 이를 확인하고도 사업을 했다면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법적 검토도 없이 진행한 졸속행정에 다름 아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행정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집행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광주시는 안팔리던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를 다행히 매수 의사를 밝힌 민간업체가 나타나 조성 당시 분양가인 평당 96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가 매수 의사를 밝힌 직후였으니 안팔리던 것이 아니라 팔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민간업자에게 부지를 팔아버린 것이다. 뭔가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광주시의 주장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15년 동안 광주의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당연히 재감정을 통해 제값을 받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덕분에 민간업체는 계약서 한 장으로 최소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었으니,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광주재정에 손해를 끼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주민대책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폭로하고 광주지방 경찰청에 이용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한 이후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바로 매립장만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이라던 거짓말이 들통나니 이제 와서 소각장은 중단하고 매립장은 설치하겠다는 웃지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관련법도 2006년의 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근거도 2006년의 환경영향평가를, 부지 매매도 2006년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강산이 두 번 가까이 변하는 동안 광주시는 여전히 2006년에 머물러 있으니 광주시민으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주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 화살은 광주시와 이용섭시장을 넘어 일당 독식으로 지역에서 전횡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은 잘못을 면피하려고 꼼수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주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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