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재개발 비리 수사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논평 [전문]
광주 학동건물 붕괴 중간수사 발표를 존중하며,
재개발 비리 수사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광주경찰청이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건물 붕괴 원인은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지속해서 미는 힘이 작용해 건물 붕괴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불법 철거에 연루된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존중합니다. 다만, 업체선정 및 재개발 비위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미비한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문흥식 씨를 서둘러 국내로 송환하는 등 보다 엄격한 수사로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해주길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학동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광주시의회는 5층 이상의 건물 철거 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사고 후 광주지역 철거건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일반 건물의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지역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실에서는 명백한 대형참사 현장에서 사인이 명백한 경우 유족의 선택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입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찰이 더 엄격하게 재개발 비리 연루 수사에 나서 주길 바라며,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더 꼼꼼히 마련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 7. 28.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