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20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 20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허가 선정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허가 선정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예비수요조사(2020.8.3) 시점부터 11개월, 신규 공동체라디오 허가 공고(2021.3.8) 이후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멀게는 공동체라디오방송 7개사 허가가 있었던 2009년부터 12년, 시범사업자 선정(2004.11) 이후 17년 만의 결정이다.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는 지역 단체와 미디어 주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많은 단체들이 예비수요조사에 참여하였고, 기다려 온 것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 허가 신청에 도전했다. 엄정한 허가 심사에도 불구하고 20여 개 신청법인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단체의 헌신적인 준비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자로 새로 진입하는 지역단체와 미디어 주체들이 신청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용 주파수 발굴, 송신소 위치 선정 등을 지원하는 가운데 2021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기술심사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설명회 개최, 허가신청 매뉴얼 제작, 청취자 의견 청취와 현장 실사, 신청법인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전국 각 지역 20개 신청법인을 선정했다.
두 부처는 시민사회의 열망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협치 과정은 허가 이후에도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신청법인이 예정대로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나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개수는 27개로 늘어난다. 16년간 미뤄온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로컬미디어로서의 역할, 재난.재해 상황에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설정 등 산적한 정책 과제를 협회와 신규 신청법인, 시민사회와 정책당국이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2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주춧돌로 자리잡을 것이다.
청취자의 방송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을 구현하며,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론의 장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사회통합 및 지역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신규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 주체들에게 오늘의 결과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나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전한다.
2021년 7월 21일
(사)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FM 100.3MHz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광주FM 88.9MHz
사단법인 금강에프엠방송 금강FM 104.9MHz
사단법인 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FM, 100.7MHz
사단법인 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FM 90.7MHz
사단법인 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FM 89.1MHz
사단법인 영주에프엠방송 영주FM 89.1MH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