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 연장법' 제안
광주교사노조,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 연장법' 제안
  • 광주in
  • 승인 2021.07.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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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의 “장애학생 방학중 돌봄” 새로운 방법 모색에 즈음하여

광주교사노조, “방학중 돌봄, 학기중 돌봄처럼” 제안
∙ 학기중 돌봄과 연속성 있어야 학생·학부모에게 제일 좋아
∙ 장애학생 둔 취약계층에 방학 내내 ‘돌봄’ 제공해야
∙ 학교는 ‘교육’, ‘돌봄’은 지자체에서 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장애학생 방학중 돌봄” 운영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장애학생 방학중 돌봄’을 수탁해서 운영해 온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3년 전부터 수탁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해왔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새로운 방법을 즉시 마련하지 못했고, 미적미적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탁사업 단체의 일관된 요구를 뒤늦게 받아들여 “장애학생 방학중 돌봄”을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대목에서 광주 특수교사들의 뜻을 모아 광주시교육청에 제공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기 중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이 단절 없이 방학 중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제안이다.

참고로 현재 특수학교 ‘학기중 돌봄’은 정규수업이 끝난 시각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반면 방학중에는 돌봄이 실시되지 않는다.

방학 중에 새로 수탁업체를 찾고, 돌봄 강사를 새로 뽑는 현행 사업 방식은 교육적이지 않다. 돌봄 대상이 되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돌봄 강사를 새로 뽑아 2주에서 3주 정도 초단기 계약하는 것을 양질의 일자리로도 볼 수 없다. 학기중 실시하고 있는 돌봄을 방학 중에도 계속 이어서 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다.

또 수탁단체가 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방학중 장애학생 돌봄”이 방학 전체 기간의 일부인 2주, 또는 3주밖에 안 된다. 장애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장애학생을 보살피기 위해 고민이 많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학기중 돌봄 연장법”은 방학 전 기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행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방학중 돌봄교실을 제안하면서 광주시와 자치구에도 확인해 둘 것이 있다.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는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가 아니다. 학교시설만 빌려줄 뿐, 지자체에 속한 업무다. 조속히 업무를 가져가기를 바란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육’을 책임있게 하고, 돌봄·방과후학교 같은 복지업무는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확인해 두고자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이슈화해서 말끔하게 정리하자.

2021년 7월 19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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