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 중앙공원 특혜...전면 재조정" 촉구
시민단체, "광주시, 중앙공원 특혜...전면 재조정"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7.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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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 공동사업자로서 권한 의무 명확히 하라"
"분양가격, 용적률, 비공원시설 특혜 의혹 전면 재조정" 요구

성 명 서 [전문]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공동사업자로서 권한과 의무 명확히 행사하라!

-부동산시장 안정 위배되는 꼼수 후분양방식 철회하라
-특혜로 일관된 분양가, 용적률, 비공원시설, 세대수 전면 재조정하라
-공원시설 편입된 폭 34M 도로 비공원시설로 규정하라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 비공원시설은 도시재생국이 전담하라

 

갈팡질팡 원칙 없는 행정으로 난맥상을 보여 왔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광주시의 행정집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경실련이 그동안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중앙공원 1지구사업의 광주시 행정에 대해 마침내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첫 심의를 갖고, 실시계획안에 비해 비공원 면적과 세대수, 용적률이 증가한 것과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내세운 후분양제 등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광역시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폭 34m, 길이 313m 규모의 도로와 산책로를 비공원시설(아파트)가 아닌 공원 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광주시가 그대로 수용해 준 광주시 행정이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사업 지지부진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모든 원인은 광주시에 있다할 것이다. 이권다툼으로 이전투구에 빠져있는 SPC내 사업체 간 갈등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무원칙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고집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오로지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SPC와 SPC의 이익 보전을 위해 무원칙, 무능력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광주시가 그 책임을 함께 져야할 것이다.

광주시가 무슨 연유로 SPC에 그토록 끌려 다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말 못할 배후에 감춰진 속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적극적 행정을 강조하고, 혁신, 소통, 청렴을 광주시정 3대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광주시 행정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이용섭 시장은 지난 6월 28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광주가 ‘역사 속의 의향’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이용섭 시장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칙 없는 원칙과 정도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사업계획안이 갈수록 민간공원특례법 취지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에게 특혜 수준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더 퇴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제안서보다 월등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번에 또 다시 실시계획안보다 더 유리한 사업자의 안을 수용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삼았다가, 때로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기준으로 삼는 등 상황에 따라 유리한 수치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비교표

구 분

최초제안(’18.9)

실시계획(’20.6)

시 조정안(’21.7)

사업

면적

공원()

2,223,927

2,245,666

2,238,033

비공원()

189,360

(7.85%)

189,360

(7.78%)

196.994

(8.09%)

건축 연면적()

 

378,351

421,512

용적률(%)

164.93%

199.80%

213.97%

세대

2,104

2,370

2,804

총 수입(억원)

16,470

20,496

22,624

수익금

(수익률)

1,183

(7.18%)

1,464

(7.14%)

1,360

(6.01%)

분양 방식

선분양+임대

선분양+임대

후분양+임대

** 도표: 광주경실련 제공

중앙공원 1지구의 문제는 단순히 비공원시설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용적률, 공원면적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특혜 수준의 이익을 위해 온갖 꼼수와 변칙을 일삼고 있는 사업체와 그 술수를 합법적으로 용인해주는 광주시의 무원칙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망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리는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광주시가 어찌 한통속이 되어 공범을 마다하지 않고 정의를 짓밟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불과 2~3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광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는 광주시의 무능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우선적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 조정은 물론 선분양 방식으로의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익 보장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1. 공원시설로 편입한 34M 폭 도로는 비공원시설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누가 봐도 비공원시설인 도로를 공원시설에 포함시켜 공원시설비로 공사도 하고, 공원 면적에도 포함시키는 꿩먹고 알먹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체의 몰염치한 행태를 그대로 용인하는 광주시의 행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도로를 비공원시설로 확정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는 사업체와 광주시의 꼼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냉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SPC사업자는 비교표에 나와 있듯이 실시계획에 나와 있는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더 진일보한 변경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최초 제안 공모 시 비공원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배점은 12점, 공원조성 면적은 배점 10점에 해당되어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 바 이 기준은 절대 변경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제안 공모에서 크게 벗어난 사업계획은 마땅히 거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안서 제출 당시의 기준으로 재협의해야 한다.

1. 광주시는 SPC에 공동사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누누이 지적하지만 SPC 사업자간 이권 다툼에 공동사업자인 광주시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끌려 다니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난 2월과 4월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대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순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 행정만이 아닌 공동사업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 광주시가 그동안 사업체에 끌려 다니는 근본적 원인은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본래 목적인 공원시설 사업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공원시설은 전문성이 있는 도시재생국이 맡고, 공원시설 보존 사업은 환경생태국이 맡는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 것이다. 공직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부서간 담장을 허물고 긴밀한 상호 업무 협의체계를 강화한다면 혼선 없는 행정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것이 곧 적극적인 행정이요, 혁신적인 행정이 될 것이다.

광주경실련을 비롯, 시민단체들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더 이상의 큰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광주시의 무원칙하고 무능력한 행정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 것이 경제정의와 이용섭 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로운 도시, 광주의 시장답게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펼치려는” 광주시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 7. 1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21 /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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