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줏교사노조, 15일 입장문 통해 사학비리 엄벌 촉구
입장문 [전문]
유령직원 사태로 본 사립학교 백태
∙ 족벌사학의 폐해 – 내부공모와 묵인 있어 가능
∙ 이번에 엄하게 처벌해야 재발 없을 것
. 법인 직원 월급 지원 당장 중단해야 - 교육청 월급받으며 법인일 하거나 이사장 심부름하는 일 못하게 해야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것처럼 하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은 유령 직원이 발각돼 놀랍다. 무려 10년 간이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내부 공모와 묵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관련자를 찾아내어 벌하고 법인과 학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척결하지 못한 행정실 영역의 비위가 엄존하고 있었다는 것에 학교 구성의 한 주체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유령직원 사립학교’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 더 추가하여 요구하고자 한다.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 법인 업무 담당자에게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 일은 법인에서 직원을 뽑아서 시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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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광주 사립학교 투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우리 노동조합에서 수집한 부패사례를 몇 가지 더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이사장 할머니 운전기사 알고 보니 행정실 직원
행정실 직원 한 명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니 행정직원들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 운전기사는 정년퇴임을 하였다. 재직 중에는 아무도 몰랐다가 퇴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실 직원이었다는 것이 행정실 밖 구성원들에게까지 알려졌다.
2.삼학 이농(三學二農)
행정실 직원들이 3일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이사장 농장에서 일하라고 시킨 경우다. 농장에 가서 일해야 하는 날에는 모처에서 만나 승용차에 농기구를 싣고 농장으로 함께 이동한다. 신입 직원 한 명은 못 견디고 퇴직을 선택했다.
3. 황제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이사장 역할을 하는 학교가 많다. 행정실장으로 정년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사장에 취임하는 경우다. 행정실장의 급여를 교육청에서 주지만 이사장의 급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실장은 행정실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근무 중에 골프를 치러 나가기도 하고 복무 상태가 엉망이다.
4. 이사장도 아니고 전 이사장의 비서
모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광주에 오는 날이면 행정실 직원 한 명이 송정역으로 마중을 나간다. 복무는 출장이다. 이사장도 아닌 자연인에 불과한 자의 광주 일정마다 이 직원은 비서 업무를 한다.
사실은 전 이사장이 사실상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바지 이사장이라는 뜻이다. 교육청에서 이 비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이 법인은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코웃음을 치며 무시해버렸다. 징계 안 받고 아무탈없이 근무하고 있다.
5.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 사고
행정실장이 학부모와 공모하여 시험지를 유출해 발각된 사고도 있었다. 행정실장은 감옥살이를 했다.
6. 휴일마다 초과근무하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휴일마다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학교 몇 있다.
7. 재벌총수 자녀 초고속 승진하듯
어린 행정실장이 있다. 있을 수 있다. 하위직이기까지한다. 6급 7급 8급 다 제치고 9급이 행정실장이다. 초고속 승진한 이유는 이사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밖에 없다. 채벌 총수의 30대 초반의 딸이 입사한 지 10년도 안되어 상무보를 거쳐 사장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학교는 대게 교무실보다 행정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며 행정실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8. 이사장 친인척 아니면 직원 처우 열악 – 직원노조 꿈도 못 꿔
이사장 친인척 뺀 일반 행정직원 직원의 처우가 엉망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공무원인 교사와 처우에서 차별이 없다. 교원노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 직원들의 경우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내부 감시가 불가능하고 직원들이 상급자로부터 갑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2021년 7월 15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