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 15일 기자회견 갖고 "일본의 과거사 반성" 촉구
"독도표기, 전범기 사용! 역사 왜곡 자행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전쟁범죄, 역사 왜곡 일본과 정상회담 반대한다!
 

 우리 정부가 7월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 대통령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행태는 눈뜨고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독도를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도 부족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의 상징 전범기의 응원기 사용, 핵 오염수 방류 결정, 그리고 군함도 역사 왜곡까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심각한 항의의 목소리를 시종일관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실상 극우세력의 정치선전 무대로 도쿄올림픽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쟁범죄와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의 현실 인식이 이러함에도 왜 굳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지 도무지 이해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추정하면 미 중 패권 시대 중국과 북한에 대한 포위 압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정상회담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국이었던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하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오히려 한국 측에서 해법을 가져오라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측이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정상회담 할 필요없다”, “한국이 요청한 건 1시간이지만 15분짜리 회담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사정하면 받아주겠다는 모양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일본과의 회담이 그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해법을 마련할 주체는 가해국인 일본 정부이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아니다.

이런 도를 넘어선 일본의 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현재 한일관계를 분리해 대응하겠다지만, 과거사를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은 되려 일본이다. 전쟁 당시 강제노역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국제사회에 한국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식민지배 시절처럼 아직도 한국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전쟁범죄와 역사 왜곡 사죄 반성 없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굴욕적인 외교일 뿐이며, 그 결과는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또다시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의 퇴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역사청산이 배제된 채 진행된 ‘12.28 한일합의’는 일본이 여전히 뻔뻔하게 ‘과거사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었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길 위에 서 있다.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반성 없는 전범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기에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엄중하게 촉구한다.

과거사 사죄 반성 없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반대한다!
독도표기, 전범기 사용! 역사 왜곡 자행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쿼드,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21년 7월 15일

전쟁범죄, 역사왜곡 일본과 정상회담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함께하는 단체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노인의전화,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재)누리문화재단, 사)대인홍남순변호사기념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민주노총 광주본부, 4.19문화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조국통일범민족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모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오월광장,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사)우리민족,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6.15공동위 광산구지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재)호남의열단, 해관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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