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민주당, 양향자 권력형 성폭행 꼬리자르기" 비판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습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라!
 

지난달 양향자 의원의 사촌인 보좌관에 의한 성폭력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6월까지 이 사안 조사를 하였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및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사회단체)는 6월 28일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입장을 내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기다렸으나, 6월 30일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 보좌관을 제명하였다는 소식만을 접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7월 5일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또다시 2차 가해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7월 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양향자 의원 제명을 결정하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1, 2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징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을 제명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꼬리자르기식 수습일 뿐이다.

민주당은 성폭력 사안 대응 매뉴얼을 단순 사건 수습이 아닌, 성찰과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양향자 의원 보좌관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 내용이 담긴 문건들의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 찌라시로 제작/유포 되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 및 제도 등으로 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내 이와 같은 권력형 성폭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또 징계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누군가에게 민주당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게 할 것이다.

재차 요구하지만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공표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이 양향자 의원 보좌관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라!

2021년 7월 14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