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 중앙공원 고분양가 회피 중단" 촉구
시민단체, "광주시, 중앙공원 고분양가 회피 중단"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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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의 고분양가관리지역 회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하여 고분양가관리지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분양제를 철회하고 선분양제 실시,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의 증가 불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광주경실련이 광주시장 및 공원녹지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위 주장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주요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SPC사업자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업계획 조정(안)을 오는 15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붙임 : 중앙공원1지구 관련 광주경실련 제안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거듭 강조하건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 확보 및 조성이라는 근본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중심이 되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일수록 광주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광주시는 SPC 사업자와 한양의 이권다툼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 결국 SPC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후분양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로써 이는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업자의 편법을 광주시가 앞장서서 동조 및 합법화시켜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또한, 후분양제에 따라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이 증가하였는 바 이 또한 사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오는 15일 광주시는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변경 심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가 원칙과 명분 없이 SPC사업자의 의견에 치중한 변경심의(안)을 상정하였는 바 위원회 취지에 걸맞도록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당초 취지와 광주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회의가 열릴 때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고,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한 최초 제안서 및 SPC사업자가 제안한 최종 사업제안서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1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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