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사업담당 주무관도 반대 의견 피력... 팀장과 장학관이 묵살"
전남교육청노조, "행정업무 경감 역행...억지 전출금 검은 의혹" 제기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박현숙)는 최근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을 예산관련부서와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로 교부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전남교육청이 지난 6월말 ‘2021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비를 104개 학교로 교부하는 공문을 두고 학교현장 업무 경감 등 현장 중심 정책을 한다"면서 "시설공사의 전문성도 없는 학교에 대규모 시설공사비를 교부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또 노조는 "일선 학교에 교부한 운동장 시설사업의 경우 학교별 업무가 비슷해 학교에 전출금으로 교부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MASS등을 통해 일괄 계약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인력운영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설공사를 104개 학교로 쪼개서 교부한 이면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학교현장의 의견이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에 쏟아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노조는 "예산편성 심사시 예산과 및 사업담당 주무관이 학교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설공사로 전문성이 없는 단위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팀장 장학관이 묵살하고 우겨서 대규모 시설공사가 계약과 감독의 전문성이 없는 학교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해당 104개 학교 중에는 교부된 사업비가 해당학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며 "전남도교육청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행태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천만원 이상 시설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다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었다"면서 "최근 들어 도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대규모 사업을 쪼개서 일선 학교에 떠넘긴 것에 대해 합당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성 명 서 [전문]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 역행한 체육건강예술과가 사업 가져가라!

- 시설공사 계약, 공사 감독 전문성 부족한 사업 학교 누가 추진하라는 것이냐!
- 교육감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추진에 역행한 장학관을 징계하라!


전남교육청 “2021.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은 인력 및 공사감독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는 집행하기 어렵다는 학교근무 경험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선 학교에 떠넘긴 장학관이 책임져라!

1. 학교운동장은 체육 수업, 놀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복잡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감독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2. 그런데, 학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시공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와, 대규모 시설공사를 전담해서 계약하고 추진할 인력이 없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등 전문성이 상당 부분 요구되는 복잡한 시설사업이다.

3.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를 전남교육청은 장학관이 단독 결정하고 우겨서 단위 학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4. 체육건강예술과(양00 장학관)은 이건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예산과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집행토록 강행하였다.

대규모 시설사업을 학교 단위 쪼개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형태의 사업은 구성원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고 104개 학교의 모든 담당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똑같이 좌충우돌 할 것이고 같은 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5.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장학관의 좁은 식견이 전남교육 행정의 전부라는 아집에서 비롯된 오만함인지, 또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여 벌어진 계획된 것인지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이 쓸데없는 상상력이 머릿속에 맴돌게 하지말고 당장 원점에서 재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2021. 7.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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