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집중호우 대책, 한시가 급하다 중장비 지원하고 긴급방제 실시하라
40년 만에 늦은 장마가 시작부터 농촌 현장을 할퀴고 있다. 만조 시기에 내린 400mm 넘는 집중호우로 농지가 침수되었으며 논둑이 무너지고 농로 및 하천이 유실되었다.
6월 중순에 모내기를 마친 벼는 한참 분얼기에 침수피해를 당하면 생장성장이 멈추며 병해충에 노출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올 해 장마는 7월 20일 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2주가 남았다. 더욱이 장마가 끝나더라도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농작물 관리 및 시설복구가 늦어지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호우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먼저, 중장비 지원이 절실하다. 유실된 농로 및 하천 복구는 기본이며 여기에 인력이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소규모 농지, 고령농 소유농지, 중장비가 아니면 진입조차 어려운 비진흥지역 농지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배수로에 이미 상당량의 토사가 쌓여 있어 장비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둘째, 침수 피해 및 장기간 과습에 노출된 농작물에 대한 긴급방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알다시피 농촌고령화로 인해 적기방제, 일시방제가 불가능하며 농협 역시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다.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방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작물 종합방제에 나서야 한다.
셋째, 축사 방역에 나서야 한다. 침수피해를 당한 축사를 우선 방제하며 장기간 과습에 노출될 예정인 만큼 축협 및 축산 농가와 협력하여 일제 방역 대책을 수립해 가축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
장마가 이제 시작이다. 집중호우 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이것이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농업재해 종합대책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1년 7월 7일
진보당 농민위원회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마늘생산자협회 전남지부, 한 살림생산자연합회(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