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수시는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하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5천280억 원을 편성해 지난 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활성화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으나 추경안 어디에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예산편성 재원확보를 이유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40%나 감액 하였다.
광양시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전 시민 일인당 25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여수시는 코로나 재난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여수시의 올해 코로나 재난상황은 작년에 비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로 재난상황의 끝을 알수 없는 시점에서 여수시가 재난 대비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순적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수시는 세계적 재난상황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는 듯 보인다.
광양시민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았으며, 2차로 일인당 2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광양시 행정부와 시의회의 신속한 협치로 9월 추석 전에 광양재난기본소득이 정부지원금과 함께 풀리면 광양 시민들의 살림은 물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양시 뿐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들이 2차는 물론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여수시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무려 1,828억원이 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500억원 가까이 쌓여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다른 지역 보다 나은데도 재난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별관신축에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 재난상황이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여수시는 추석 전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챙기는 최선의 방책이다.
2021년 7월 7일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