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노동자의 절규와 호소에 ‘특별수사본부’로 답한 문재인정부.
과거 불통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답은 투쟁이었다.
2021년 7월 3일 대낮에 차량을 포함한 검문검색. 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온데간데없고 과거 불통의 상징인 명박산성과 근혜산성을 본 듯한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가 펼쳐졌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로 모였다.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절규와 호소에 문재인정부의 답변은 엄정대응과 특별수사본부 설치였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번 정부를 향해 이 절박하고 엄중한 현실을 해결하자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긴급한 조치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였다. 대통령이 약속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두 달 동안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우려는 정부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실제 코로나19 야외감염율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상향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증가추이는 바로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독 집회만은 철저하게 막아서고 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무실 책상에서 그럴듯하게 올라오는 장밋빛 전망과 수치에 도취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 제의에 응답하라. 의제와 현안을 논의할 대화의 장을 열어라.
민주노총은 이미 하반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코로나 19로 명확하게 드러난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극복을 위해, 전환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고 있다. 5대 의제와 15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속하고 연대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절규와 호소에 눈과 귀를 가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재인정부는 과거 불통 정권의 말로가 어찌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이런 정권에 노동자, 민중의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2021년 7월 5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