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강제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즉각 중단하라!
-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편협한 설명회, 동의할 때까지 반복 설문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학령인구 급감, 지역 소멸로 인한 학교 통폐합 등 교육위기에 대응하여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급이 다른 학교(초·중등)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인력·시설 등 교육자원을 연계·통합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화려한 수사와 장밋빛 전망을 동원하여 추진했던 제1기 통합운영학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구례 원천초·산동중 등 13개 통합학교는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되었고,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0. 9. 22. 전남교육희망연대, 전교조전남지부 성명서).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군별로 대대적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예비)학부모의 찬반 여부를 묻고 있으며, 학구에 거주중인 지역민과 교(직)원에게는 찬반 여부 자체를 묻지 않고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통합운영학교의 단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공감과 준비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운영학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 예로 군단위 교육지원청 상당수가 학교구성원 동의 없이 6~10개 학교를, 심지어 중학교가 있는 면지역 전체 학교를 통합운영학교 신청 대상으로 지원청에서 자체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구성원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원에게는 계속 근무 여부를,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불안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전학과 생활근거지 변경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군지역청이 과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본인들의 책임을 지역청에 전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지원청 자체적으로 통합운영학교 신청 계획을 추진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신청 기간이 끝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로 되어있었던 신청 기간을 8월 4일까지 연장하여 설명회 등을 다시 개최하고 재차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통합운영학교를 찬성할 때까지 설문할거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또한 의견수렴의 방식과 대상 또한 변경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자치회, 이장단 동의서를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서 기초의원, 도의원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 마저 주고 있다.
특히 00초등학교는 현재 행복하게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학교통합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 학부모를 비롯하여, 해당지역의 군의원과 도의원까지 앞장세워 통합을 왜 안하냐고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과 교육은 없고, 실적에만 눈이 먼 전형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며, 이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낳을 뿐이다.
지금까지 전교조 전남지부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남 실정에서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 추진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는 뒤로한 채, 시설 사업이라는 자극적인 여론몰이로 학교 구성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과 공간, 시설로 나타나는 장밋빛 환상이 아니다. 공동체, 자발성과 협력, 교육의 의미가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학교가 필요하다.
졸속적인 10개의 통합운영학교보다 잘 준비된 1개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쉴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의 밀어붙이기식 반강제적 행정 행위를 규탄하고, 도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만약 도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통합운영학교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교(직)원단체를 포함한 전남도민과 협의하며, 학교 구성원들과의 토론,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7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