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 "평동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지난달 30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평동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와 환경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고, 환경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평동 폐기물 처리량이 법에 의해 규정된 연간 2만톤이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에서는 “자기 앞마당에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해서, “평동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평동산단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졸속행정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주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면 마땅히 주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평동산단의 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이나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은 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시민연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평동2차산업단지를 2002년에 착공하고 평동산단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2003년에 진행해서 2006년에 1일 기준으로 매립29.3톤, 소각50톤으로 총79.3톤이 발생하여, 연간 총2.9만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는 것.

그러나 이 수치는 2020년에 환경부에서 평가한 실제 발생량은 1일 기준으로 매립4.9톤, 소각2.9톤으로 총7.8톤이 발생하여, 연간 총2천800톤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여, 2006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환경영향평가한 내용과 2020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실제발생량하고는 무려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연간 총2천800톤이기에 2만톤이 넘지 않기에 의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 곳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29일에 수의계약을 통해 (주)광주환경에너지와 계약을 맺고 2020년 9월 4일에 업체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명의로 투자협약서까지 맺어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사업계약은 파기되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한 공무원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청은 왜 주민과의 협의없이 광주3개구청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폐기물 및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지, 자원순환센터가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건강에 무해한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광주환경에너지는 지난 6월 23일에 광산구청에 입주계약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광산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광역시에 의견신청을 보내고, 광주광역시는 폐기물 하루처리량이 50톤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합리적으로 업체가 제출해야하며, 그렇기 않고는 불허한다는 의견을 이번 기자회견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담당자가 참가하여 밝혔다.

(주)광주환경에너지는 광산시민연대를 통해서 7월 중순까지 잔금90%(81억)를 입금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는 규정대로 외부의 폐기물은 가져와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민관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시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년 6월 30일

광 산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