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을 법제화 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제안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22일만에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유아 학급당 14명 상한’은 7월 1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그만큼 국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자료를 제출한 30개국 중, 23번째로 OECD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 23.1명, 중 26.7명으로 △ 상위 10개국 초 17.8명, 중 19.2명 △ 평균 초 21.1명, 중 23.3명 보다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평등한 교육과정과 자산(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학력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학급당 학생 수 평균 16.5명인 과학고의 경우 대부분 매일 등교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보다 큰 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겸하게 되면서 교육의 질에 있어 격차가 발생되었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습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코로나19 시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교방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
국가의 먼 미래를 보며 교육에 대한 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할 때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국민동의청원에 이제 국회가 답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14명 이하 법제화 국민동의청원도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백년지대계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교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1. 6. 25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