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화순 노예PC방 사건 총체적 노동인권 침해, 가해자 엄벌 촉구


지난달 5월, 화순의 한 아파트에서 다섯 명의 청년들이 구출되었습니다.

합숙이란 명목 하에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던 이 청년들은 지난 2016년부터 광주와 화순의 pc방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루 15시간~16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이자 업주인 이 씨는 일상적으로 이들을 감시했고 매출이 감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야구방망이로 3~400대 가량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고 피부가 괴사했으며 상시적 손찌검으로 귀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결근을 하면 하루 당 2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 ‘도망치면 가족들을 청부살인하겠다’ 는 등의 말들로 피해자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과 함께 긴급구출을 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구속수사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두 번이나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20대 청년들이 가해자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이 앞장서서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가해자 이 씨는 광주와 화순에 총 열두 곳의 PC방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광주와 화순을 오가며 하루 절반을 일했지만, 그들이 받은 건 오로지 300~400대의 폭력과 폭언, 반인륜적 패륜 행위, 협박, 감금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젊음은 돈 주고도 못 산다지만 젊은이의 노동력을 헐값이어도 된다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노동 인식 결여가 만들어낸 청년노동현장의 자화상입니다.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청년노동자들에게 벌어진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 이 씨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06월 24일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청년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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