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나서라’
-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통령이 나서라 결의대회를 지지 응원한다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더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통령이 나서라’ 는 주제로 19일 오후2시 전남 광양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 조합원 300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했는데 산재 사망사고로 하루 6명이 숨지는 야만적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서 원청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을 강도 높게 물어야 한다. 건설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수칙이 노동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련법과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사후약방문 식의 사고 후 요란스런 대책 발표로는 되풀이되는 사망사고의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 광역시도 등 지방정부에 산재 사고 예방 활동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지방정부의 상시적인 예방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미온적인 활동만으론 산재예방 활동에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무엇보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대통령부터 바로 세우고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또 엄중히 물어야 한다.
8년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림참사를 맞아 범도민대책위를 꾸려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노동현장 만들기’에 앞장선 바 있는 진보당 전남도당 민점기 지도위원과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9일 광주학동 참사와 최근 2개월 동안에 광양지역에서 산재로 숨진 3명의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산재 없는 노동현장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다시한번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나서라’ 민주노총 전남본부 결의대회를 지지 응원한다
2021년 6월 18일
진보당 전남도당 지도위원 민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