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전남, "맥쿼리 해양도시가스 인수 반대"
진보당 광주.전남, "맥쿼리 해양도시가스 인수 반대"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1.06.19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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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맥쿼리, 광주시-전남 8개시군 도시가스 독점 공급해온 해양에너지 인수
진보당 전남도당·광주시당 맥쿼리 퇴출, 부당이득환수, 생활필수 공공재 국공유화 주장

광주시 전역과 전남 8개 시군(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장흥군 등)에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해온 해양에너지가 투기자본인 맥쿼리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18일 오전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투기자본 맥쿼리 퇴출과 부당이득환수, 생활필수공공재 국공유화 추진을 요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도당이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맥쿼리 해당도시가스 인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맨 오른쪽은 민점기 2022년 지방선거 진보당 전남도지사 출마 예정자, 가운데 김주엽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도당이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맥쿼리 해당도시가스 인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맨 오른쪽은 민점기 2022년 지방선거 진보당 전남도지사 출마 예정자, 가운데 김주엽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기자회견에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온 해양에너지가 투기자본인 맥쿼리에 매각되면 투기자본 특성상 도시가스를 이용한 이윤추구로 인해 요금인상, 안정성 미확보 등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맥쿼리는 투기자본으로 과거 광주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운영하면서 자회사 투자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린 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운영사를 깡통으로 만들고, 광주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챙기는 등 제2순환도로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광주시당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산업이 대기업에,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광주시장,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포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맥쿼리를 광주에서 퇴출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투기자본 맥쿼리에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호갱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첫째,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 둘째, 부당이득 환수 조례 제정, 셋째, 자본 구조 변경 등 편법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와 함께 가스, 물, 전기 등 생활필수 공공재 국공유화를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해양에너지 인수, 투기자본 멕쿼리를 퇴출시키자.
부당이득환수, 생활필수공공재 국공유화를 추진하자.

광주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투기자본 멕쿼리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초기 지역 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지만 광주시는 우려스럽다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한 것이 전부다.

맥쿼리는 투기자본이다.

과거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운영하면서 자회사 투자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린 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운영사를 깡통으로 만들고, 광주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챙기는 등 제2순환도로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 멕쿼리를 광주에서 퇴출시키자.

첫째,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자.

전국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가정용은 온도와 압력이 팽창한 가스로 매달 평균 1천5백원에서 2천원 이상 부당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관 시설비를 가스요금에 포함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요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요금책정 구조 등 전반을 검토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자.

둘째, 부당이득 환수 조례를 제정하자.

과거 GS그룹이 해양에너지(구,해양도시가스)를 운영하면서 공급망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5천억을 차입 한 후 이를 근거로 요금을 인상했지만 실제 공급망 확충에는 2천억원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조례가 필요하다.

셋째, 자본 구조 변경 등 편법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제2순환도로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 채무를 늘려 회사를 깡통으로 만드고 수익을 빼가는 편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가스, 물, 전기 등 생활필수 공공재 국공유화가 필요하다.”

도시가스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생활필수 공공재로,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등에 막대한 세금이 투여된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 부분을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기업이 지역별 독점으로 운영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너지(구, 해양도시가스)의 경우 GS그룹은 수십년 동안 약3,5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2018년 글랜우드 사모펀드에 해양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를 총6160억에 매각했다.

또한 글랜우드는 지난 2년반 동안 년 평균 200억 가량 영업이익에, 이번 매각으로 2천억 가량 수익을 남기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산업이 대기업에,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초기 어정쩡한 태도로 민간 기업 거래에 대한 어려움, 법과 제도적 한계 운운하는 사이에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

투기자본 멕쿼리 퇴출을 위해 강위력한 행정력 발동,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제2순환도로에 이어 또다시 투기자본 맥쿼리에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호갱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광주에서 맥쿼리를 퇴출시키자.

2021년 6월 18일

진보당 광주시당 ∙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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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1-06-19 14:23:00
광주가 정의의 지표는 아닙니다.
뭐든지 국수 지엽 수구 토착 좌빨성향은 확실합니다.
제2순환도로 정상계약에의한 손실보전을 약속해놓고 헛소리한게 말이나돼나요?
이제는 재구조화로 그계약은 없어젔지요?
통행량증가로 수익이늘었고 금리도 낮아젔습니다.
또한 계약이끝나도 시설운영기간을 늘려주기때문에 국민의 과도한부담은 없어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