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앞서 민주당 대선일정 준수 요구 성명 발표

1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등 영호남 전 지역에서 참여한 160명의 영호남 교수·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정치일정을 준수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구태정치를 벗어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또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촛불혁명에 의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고용·주거·출산·보육·저출산과 고령화·집값 폭등과 일자리 감소·교육격차·분배·노동 등의 제반 경제사회 영역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 대표에 당선된 정치적 지각변동을 맞이하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몇몇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함몰되어 대국민 약속인 9월 대선후보 경선 연기 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혼돈상황을 비판하였다.

교수·연구자들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 요구가 분출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적 여망에 반드시 부응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당헌에 명기된 향후 정치일정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정권재창출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을 촉구하였다.

교수·연구자들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급진화되고 진보정당은 보수화되는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아래는 영호남 교수·연구자 공동성명 전문과 서명 교수·지식인 명단.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 공동성명 [전문]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정치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변화의 드라마가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젊은 그룹의 도전이 급진적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한 것이다.

우리는 ‘이준석 현상’에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담겨 있음을 본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의 당선을 한국 정치사에 남을 일로 평가하며 박수를 보낸 이유가 그것이다. 진보의 상징이던 쇄신과 변화 이미지를 오히려 보수정당이 선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치적 격랑을 맞이하여, 이른바 개혁진보정당이라는 더불어 민주당이 보여준 반응은 어떠한가? 고작해야 대선후보 경선 연기 논란이 전부다.

당헌에 규정된 9월 경선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구태의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 통렬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를 특정 집단의 권력획득 도구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정신이 아니라 표만 쫓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대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당 쇄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수용하여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도 확고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다.

이에 우리 영호남 교수·지식인들은 당헌에 규정된 정치일정의 파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천 과제인지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도 지난 4년 동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금 국민들은 촛불정신의 훼손을 우려하며 집권여당에게 특권의식과 기득권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몇몇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함몰되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당 쇄신과 변화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적어도 집권여당의 경선은 공정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준석 바람이 상징하는 정당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집권여당의 경선이 젊은 세대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논쟁의 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당면한 결혼기피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선 후보들은 고용, 주거, 출산, 보육 등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라는 신뢰를 젊은 세대와 여성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장을 열어야 한다.

또한 집권여당은 집값 폭등과 일자리 감소, 교육격차 심화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한 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선 후보들은 이들 현안 에 대하여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영호남의 교수·지식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헌에 명기된 정치일정 준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기초적 약속을 지키는 사소한 신뢰가 정권재창출 능력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

집권여당은 정당당당하게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국민은 이념과 특권의식, 눈앞의 이익만 좇는 꼼수정치, 자기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꼰대 정치와 편 가르기식의 구태의연한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나 있다.

집권여당이라 하더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급진화되고 진보정당은 보수화되는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2021년 6월 16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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