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학교급식노동자 신규 채용 예산 전액 삭감
노동감수성 없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윈회 규탄한다!

6월 3일 전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2021년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였다. 전체 예산 2,252억 중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충원예산만 전액 삭감하였다. 2020년 연말에도 관련 예산을 반액 삭감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노동하고 있는 조리실무사 1명당 150여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공공기관의 조리실무사는 1명당 50~70명 정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 조리실무사에 비해 학교에 있는 조리실무사는 2~3배 높은 노동강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각종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고, 폐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은 10년 동안 요구한 조리실무사의 적정 인력배치를 위해 전남교육청와 수 차례 교섭과 단체협약, 모니터링과 각종협의회를 거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 기준을 150명에서 유·초등학생 140명당 1명, 중·고·특수학교 학생 130명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180여명의 인원 충원에 합의하여 상반기 82명을 충원됐고, 남은 100명 중에서 50명분의 추경예산 5억원만을 신청한 상황임에도 도의회 교육위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전남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더라도 원만하게 협의를 중재해야 할 전남도의회가 도교육청에서도 수용한 조리실무사 인력 충원을 오히려 도의회가 주도하여 삭감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자는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인사 교류라는 꼼수로 해결하려는 이광일 도의원의 입장은 노동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도의회는 비상식적인 조리실무사 채용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 사태의 신중함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

2021년 6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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