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전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8일 남악 청사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발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2010년부터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 오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 운영되는 시민 참여형 심의체이다.

전남청은 초대 위원장으로 송희진 초당대 법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변호사, 학계, 수사전문가,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28명과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의 심의를 위해 강력, 지능범죄, 아동·장애인·여성범죄, 사이버범죄 등 4개의 전문분과로 나눠 구성함으로써 심의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심의위의 심의는 1차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심사하고 2차 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의 점검을 거쳐 최종 외부심사까지 이어지는 경찰 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향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수사부서의 심의신청 사건 및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심의하고, 중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종결 의견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이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언을 해주시길 당부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