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9% 상승,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장
코로나 이후 전체 노동자의 약45% 가계 수입 감소 답변
광주지역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준수율이 86.7%로 나타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우리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및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2021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에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크게 서비스 분야(편의점, 식음료업, 각종마트, 기타 판매업, 건물경비, 건물 청소, 아파트 경비)와 제조업 분야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서비스 분야 479명(노동자 439/사업주 40), 제조업 122명(노동자) 등 총 60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2021년 최저임금(8,720원) 준수율”은 86.7%로 2020년 81.8%에 비해 약 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86.8%, 제조업 분야는 86.1%였다. 서비스 분야는 2018년 조사 때부터 매년 약 5%씩 오르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분야는 매년 85~90%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매년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인 편의점이 올해도 60.1%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사업장 감원'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사업장의 16%가 작년부터 ‘감원이 있었다’고 답했다. 감원의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압도적으로 56.9%를 차지했다. '근무환경 변화'에 서비스 분야의 26.2가 ‘근무시간 단축 경험(시행)’을 했다고 밝혔다.
변화된 근무환경 답변 중 대부분이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8%(작년 18%)였다. 근무시간 변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는 편법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가장 부담되는 사항 1순위'로 47.5%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선택했다. 작년까지 ‘임대료’가 부담사항 1순위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가져오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내년(2022년) 희망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에 전체 노동자 중 ‘10,000원’을 노동자가 3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고용불안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우선시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인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조사결과 매년 최저임금 준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총 가계소득 변화'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약 45%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근무시간 단축, 감원, 폐업, 휴직 등이 가계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찬호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 안타깝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이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대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의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