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행 KTX 즉각 투입 및 고속철도 하나로 통합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SRT 투입 철회하고 수서행·수서발 KTX 도입하라!
공공성을 실현 위해 고속철도 하나로 통합하라!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SRT를 전라선과 경전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라선과 경전선에 SRT를 투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 및 철도공공성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탄생한 SRT는 2016년 12월 수서평택고속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SRT의 차량정비, 시설 보수 점검 등 열차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을 코레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해 한국철도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정책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8년 정부가 실시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도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어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전라선에 SRT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적자를 더욱 늘리는 것이고 서민열차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듯 철도가 가진 문제와 해결방안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서 운행하겠다는 것은 철도 통합이 아니라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고속철도 운영은 이원화로 인해 한층 높아진 사고 위험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동안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수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익산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래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계획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수서행 · 수서발 KTX를 즉각 투입하라!
철도운영의 허울뿐인 이원화로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서행 · 수서발 KTX가 투입되는데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또한 수서행 · 수서발 KTX 운영은 전라선과 경전선을 비롯한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 확대가 가능해 철도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안정화 되고 공공성이 확장되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선 수서행 · 수서발 KTX의 투입과 정부가 약속했던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아울러 전남도 역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