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쿼리 해양에너지 인수저지 '시민대책위' 출범

투기 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
 

투기 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한다.
 

투기 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투기 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저지하고, 도시가스의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투기 자본의 이윤을 위한 매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텍사스 정전사태는 공공재가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정전사태로 텍사스 주민 약 3000만 명 중 500만 명 이상이 정전을 경험했다. 주민들 대부분은 식수와 음식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고, 일부 주민들은 월 700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우리는 해양에너지의 맥쿼리로의 매각이 이와 같은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 맥쿼리는 이미 제2 순환도로의 운영 과정에서, 이익만을 좇는 투기 자본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맥쿼리는 자신의 회사에서, 최대 20%의 이율을 적용한 자금을 빌려와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적용해, 시로부터 지원금을 챙겨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 많은 직원들을 외주화해 노동자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았다.

그들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들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자회사에서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도시 요금의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화할 것이다. 우리는 투기 자본에 의해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광주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해양에너지의 맥쿼리로의 매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와 시의회, 정치권이 공공재인 해양에너지를 투기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막고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의 도시가스 요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글랜우드가 공공재인 해양에너지를 운영했던 3년 동안 주식 가치가 2000억 이상 상승하고, 매년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왔다는 것은 반드시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해양에너지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가스비가 오르지는 않았는지, 감가삼각비가 과다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투자보수 관련 비용과 투자보수율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제시될 때만 물가대책위를 여는 관행이 있기에 올해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단지 올해 인상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과 체계가 합리적이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가대책위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를 통해 투기 자본이 독점적 공급을 볼모로 불합리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관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의회가 공공 인프라인 도시가스의 공급에서 무엇보다도 시민 편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투기 자본 맥쿼리에 의한 시민 피해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시의회, 광주시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화답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시의회 등 정치권이 시민들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이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광주시도 시민사회와 함께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막고,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투기 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더 이상 투기 자본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기 자본이 광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06월 02일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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