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우리의 힘으로 이룰 것이다!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은 무엇일까? 학교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는 동안 아이들은 삶의 중요한 시기를 통째로 빼앗겼다.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재난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학교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되었지만, 학생들의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고 뼈저린 교훈을 얻은 셈이다.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세대에 빚을 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학교의 역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학급당 인원을 35명까지 낮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교실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수준에 주목하며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그 어떤 지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하다.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학령인구가 준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으로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자.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우리의 힘으로 이루자!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라!

2021년 6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