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 일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 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

광주교도소를 초고층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질시키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대선 공약대로 진정한 ‘민주·인권파크’로 조성하라 -

 

옛 광주교도소는 5·18민중항쟁의 피의 역사가 서린 곳이다. 이곳은 5·18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격과 암매장이 자행되었던 곳이며, 5월 이후엔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이 투옥되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광주시민들은 이곳이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교육하는 장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2호). ⓒ광주인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2호). ⓒ광주인

그런데 지금 이곳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민의 기대와 달리, 5·18의 역사를 파묻고 더럽히는 일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광주교도소를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암매장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개발하겠다고 제시했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교도소 터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교도소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역사적 현장인 광주교도소는 무늬만 민주·인권파크이지, 실상은 대규모 아파트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이것이 5·18항쟁을 헌법정신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가? 5·18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5·18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동정신에 입각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되고 추모되고 승화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때문에 5·18 정신, 광주교도소의 역사성과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은 ‘민주·인권파크’조성은 당위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광주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 지금 당장 ‘국유재산 선도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광주교도소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애초의 약속과 취지에 맞게 5·18 시대정신을 구현한 온전한 ‘민주·인권파크’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라!
- 광주시는 지켜보면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라!

2021년 5월 2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실련/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센터/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참학광주지부/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공동주택연합회/참여자치21/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연합/광주흥사단/광주KYC/광주YMCA/광주YWCA/광주사회혁신가네크워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에코바이크/카톨릭공동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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