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칼럼] 미사일 사거리 해제의 두 얼굴
[이신 칼럼] 미사일 사거리 해제의 두 얼굴
  •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
  • 승인 2021.05.2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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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핵과 미사일 과학자들을 해산시키는 거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뜻을 거스르며 81년 국군의 날에 핵무기를 공개하려고 했다.

미사일도 상당한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세종이 미사일의 원조인 신기전을 개발했듯이 만약에 당시 미국의 간섭이 없었다면 한국의 기술은 이미 우주에 도달했을 것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그런데 42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억누르던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통제를 풀어버렸다.
미사일 주권회복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 동북아정세가 간단치 않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대결을 하고 있고, 북한과 미국도 강대강 대결을 하고 있어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밀어주고 있듯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ICBM에 이어 SLBM까지 개발했으며, 중국은 얼마 전 화성에 탐사로봇을 예상지점에 안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과시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무장시켜 동북아 패권대결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이처럼 예민하고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관리할 힘이 있다면 미사일 주권이 빛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라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거센 공세를 감내해야 한다.

75년 전 미소냉전의 희생양으로 분단이 된 비극을 다시는 재현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남과 북이 손잡고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남북이 미사일 기술을 합쳐 우주강국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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