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관련 성명 [전문]

국익, 평화와 주권을 지키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한미정상회담을 촉구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21일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새롭게 수립된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를 1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남북, 북미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24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조오섭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산구민 등이 풍영천 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광주인
지난 4월 24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조오섭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산구민 등이 풍영천 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광주인

우리 정부의 바람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현재 북미 관계의 교착, 긴장을 넘어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긴장과 전쟁의 과거로 회귀하게 될지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이에 광주의 시민사회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을 선언하라

한미 양국은 각각 북에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것이며,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이름만 바뀐 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둘째,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이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의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의 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때 실효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지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53년 정전 이래 지금까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것이 한반도 평화의 현 주소이다. 종전을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미국은 결단과 행동에 나서라

셋째, 신냉전 부추기는 쿼드 참여 반대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줄 세우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반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인 쿼드를 출범시키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들의 블록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패권 시대를 마감하고,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우방국들을 압박하며 미중패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시 대결과 전쟁의 기운이 조성되는 신냉전의 도래를 원치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원치 않는 미중 패권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쿼드 참여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우리의 국익과 평화와 주권을 지키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회담이 되기를 촉구하며,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낡고 작아서 불편해진 한미동맹의 옷을 벗고 남북협력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옷을 입기를 바란다.

2021년 5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광주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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