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이용섭 광주시장 청년정책 '조삼모사'" 비판
청년단체, "이용섭 광주시장 청년정책 '조삼모사'" 비판
  • 광주in
  • 승인 2021.05.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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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이용섭 시장의 대책 없는 청년대책 발표, 실망만 키워

계획된 사업을 코로나19 대책인 것처럼 발표
단 1개의 코로나19 대책도 없어(온라인 청년센터)

- 코로나19 발생 1년 6개월 지난 후에야 피해조사 계획 세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어제(13일) 청년희망(+)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청소년 특별주간 이후,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 직접 언론 앞에 나서서 한 발표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결과적으로 대책 없는 청년대책 발표로 인해 희망보다는 실망감을 더 안겨준 것이다.

어제 발표한 청년희망(+)정책의 내용은 ▲사회 안착 지원 ▲일자리 확대 ▲구직활동 지원 ▲금융안전망 구축 ▲지역대학과 연대 등 6대 분야 15개 지원 사업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중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청년의 피해 및 위기에 대응해 수립된 사업은 단 1개(코로나19 피해조사)뿐이다. 그 외의 사업은 대부분 이미 작년에 계획한 사업이거나 오래전부터 기존에 실시해온 사업들이다.

요컨대,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새로운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다. 희망대책이 아닌 조삼모사 대책인 것이다.

청년정책 통합 사이트인 ‘온라인 청년센터’에 올라온 전국의 코로나19 청년대책은 총 97개로, 이중 중앙정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대책이 50여개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단 1개의 코로나19 청년대책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작년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가 청년이므로 특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장기미취업, 니트 상태 청년을 위한 긴급한 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청년수당, 청년교통수당, 일경험드림사업의 확대 그리고 줄어든 아르바이트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를 긴급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식료품 지원사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용 없는 대책발표를 희망으로 포장한 이용섭 시장의 행위로 인해 더 큰 실망감만 얻게 되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의 삶이 여전히 공동체의 무관심과 행정의 무심함으로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실업을 경험한 청년이 약 30%였으며 그중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은 전체의 13%에 그쳤다.

또한 생활비 연체를 경험한 청년도 30%에 달하며, 우울 위험군은 20,30대가 60대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시도가 34% 늘었다.

광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부채 상담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22%가 소득감소, 구직기간 증가, 실직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청 제공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EU는 청년의 코로나19 충격이 향후 5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은 알맹이 없는 청년대책 발표로 청년의 실망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피해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라

광주시는 피해조사와 별도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업인 청년수당, 청년교통수당의 규모를 확대 실시하라.

3. 광주시는 코로나19 청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라

4. 광주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코로나19 청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5. 광주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소통을 위해 구조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라

2021년 5월 14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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