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광주시에 '중앙공원 로드맵' 질의
광주경실련, 광주시에 '중앙공원 로드맵' 질의
  • 광주in
  • 승인 2021.05.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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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전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중앙공원 1지구 SPC 합의안 제출 방안과 로드맵 속히 제시하라

-SPC 사업자간 시공권 둘러싼 이전투구 점입가경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해결 능력과 의지 있는가?
-광주시 사업자에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광주경실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광주시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줄 것에 대해 공개 질의하는 바이다.

그동안 협약이행 보증서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여론에 밀려 지난 4월 30일 사업·협약 이행보증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곧바로 (주)한양이 공동사업자이자 감독청인 광주시가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뿐만아니라 한양 대 비한양으로 갈라진 SPC의 내분 양상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청 제공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시공권을 둘러싼 사업자간 이전투구가 점점 더 치킨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는 광주시의 납득하지 못할 행정에서 비롯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순위와 2순위의 순위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야 수익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사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가 무슨 일로 사업자에게 휘둘리면서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광주시는 공원 면적을 전국 최대로 지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지켜야 할 도시 공원을 그동안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민간사업체의 개발에 의존하는 방법에 의지하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 2월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공언하면서 투명성, 수익성, 공공성을 강조하고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상조정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조정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도 좀처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SPC 사업자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에 기초해서 사업자간 내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제출하게 하고, 광주시가 협상을 진행한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도 없을 터인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전국 최대의 공원면적을 지켰다는 자화자찬에 빠져 건설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더 이상 급급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복잡하고 사안이 꼬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풀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법이다. 지금 광주시가 사태를 풀 수 있는 원칙과 기준, 해결 능력이 있는지, 확고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에서 ‘우리 시는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발표했다.

광주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맞는 분양가 책정과 공원 면적을 지키는 공공성의 강화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어느 정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체에 제시하라.

이용섭 시장이 공언한대로 SPC가 합의안을 제출하여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이 더 이상의 파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속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2021. 5. 1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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