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정부 일자리 사업 전수조사 필요"
"해당 사업장 및 관련자 책임 엄중히 물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 청년실업 대책,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전하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장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편취하고 있는 점을 밝혀냈다.

해당 사업장은 게시한 채용공고와는 다른 급여가 기재 된 ‘이면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대포통장 개설, 임금 명목의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강은미 의원은 “관리 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도 ‘작년 지침 위반사항 없음’으로 형식적으로 답변했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문제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을 둘러싼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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