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광주시의회 윤리위 소집...비위 의원 사과" 촉구
광주시민사회, "광주시의회 윤리위 소집...비위 의원 사과"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4.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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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윤리위원회 소집 및 비위 의원 사과 촉구 성명서 [전문]

광주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비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진행하라!
 

시의회 의원들의 비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서구청 주정차 위반 사항 삭제에 연루된 시의원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겼던 김광란 의원, 그리고 권익위 조사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사실이 밝혀진 후 거짓 해명 의혹을 사고 있는 임미란 의원에 이르기까지 3명이나 되는 시의원이 비윤리적인 비위 행위에 연루되었다.

우리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 세 의원에게 시민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조속히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임미란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을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임미란 광주시의원.
임미란 광주시의원.

특히 최근에 드러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미란 의원의 불법적인 수의 계약 체결 사실과 권익위를 상대로 한 거짓 해명은 충격적이다.

임미란 의원은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제4조의 5를 어기고, 광주시 산하기관인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과 모두 3천5백5십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북구의회는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때문에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임미란 의원의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런 엄중함에도 임미란 의원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해명이라고 늘어놓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소명 자료에서 ‘회사 직원이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 산하 기관인지 모르고 계약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기관의 명칭에서 시 산하기관임이 강력히 암시되는 상황에서,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무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관련한 해명은 더욱 심각하다.

단지 변명 수준이 아니라 거짓 해명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명 자료에서 임미란 의원은 ‘회사의 업무 전담 실장이 시의원이 회사의 오너인데 문제가 없느냐고 교통문화 연수원 측에 먼저 문의했고’, ‘교통문화연수원 측에서 시의회에 문의한 결과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알려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문화연수원 측의 주장은 다르다. 교통연수원 측에서는 ‘임미란 의원의 회사를 추천받았을 때, 단지 여성 기업인이 오너라고만 알고 계약을 추진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야 이 여성 기업인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의원이 회사의 오너인데 문제가 없겠냐’는 문의를 교통연수원 측에 먼저 해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교통연수원 측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시의회에 문의한 것은 ‘겸직 의무와 관한 것’이었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

전직 시의원이기도 했던 교통문화연수원장은 자신이 시의원으로 있던 시절과 달리 겸직 허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조건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임미란 의원실이나 회사의 관계자가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인지했다면, 상대방의 이해가 어떠했는가와 무관하게 계약을 회피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문제가 되자 책임을 교통연수원 측에 미루며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태도이다.

우리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거짓 해명으로 문제를 덮고자 했던 임미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임미란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즉각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사퇴하라!

광주시의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비위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몇몇 의원들의 비도덕적 일탈 못지않게, 시의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도 분노한다. 서구청 주정차 위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 서구의회 의원만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의원은 반성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은 주었던 이 사건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다면, 시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 조사와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시의회가 신뢰받기를 바라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3명의 구의원이 연루된 서구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여론이 빗발칠 때에는 철저한 자정 노력을 약속하다가 잊혀진 듯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위가 벌써 몇 번째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시민들은 이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시의회와 서구의회는 하루 빨리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김광란 의원의 경우도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 뿐, 시의회 차원에서는 윤리위 소집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관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실 관계 조사와 징계에 나서지 않고 사실을 덮기에 급급할 뿐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의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커지게 될 역할과 권한을 놓고 기뻐하기 전에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서구청 주정차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의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의회와 서구의회는 해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절차 착수하라!

2. 비위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임미란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거짓 해명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시의회 의장은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고 해당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4. 시의회는 의원들의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하라!

2021년 4월 22일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참여자치21 / 광주진보연대 / 공무원노조광주본부 / 민주노총광주본부 /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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