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남북관계에서 성화봉송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소식지 '198금남로'에 게재
지난 2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인터뷰

아래 내용은 4.27판문점 선언 3돌을 앞두고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이 소식지 '1987 금남로' 3호에 게재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인터뷰한 것을 다시 싣습니다. /편집자 주  
 

2016년과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문재인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은 적폐청산, 공정한 국가건설, 정의로운 사회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분단 70년의 한을 풀어줄 새로운 남북관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해온 남북관계의 희망과 진전을 닫아버렸습니다.

임한필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운영위원이 지난 2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오른쪽)을 만나 한반도 통일정세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임한필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운영위원이 지난 2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오른쪽)을 만나 한반도 통일정세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원인을 북한의 핵개발이나 천안함 피격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정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2018남북정상회담, 2019 북미싱가포르회담, 2019남북미판문점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키면서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대를 한층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1년 남북관계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6월항쟁에서는 미국 바이든정부 출범이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의 지혜와 혜안을 얻고자 지난 2월 10일에 민주평통사무처 수석부의장실에서 임한필 광주전남6월항쟁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2019년 9월 1일부터 대통령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하여 남북관계 전문가이자 현자로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이에 대해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봐서는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과 괘를 같이 하고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김대중정부때나 노무현정부때나 달리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되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처럼 했다가, 정권을 빼앗기면 제재와 압박으로 했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 협상으로 했다가 이러니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며 “그들이 더 압박을 가져온다면 미국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평가점수를 물어보자 “앞으로 나간 걸음걸이보다 뒤로 간 걸음걸이가 많기 때문에 A+라고는 못하지만 B0나 B+는 되는 것 같다”며 “문재인정부가 임기는 1년 반도 채 안 남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2018년을 한반도의 봄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놓고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2016년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하고 최초로 북미정상화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후 북미관계 등이 별로 진척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북미관계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지가 궁금했습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관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해달라고 하는 수교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을 해주고라도 북핵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의 실무관료들은 꼭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 앞으로 들어설 국무부나 국방부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같은 나라하고 일대일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료들의 입장을 트럼프가 극복하지 못했기에 북미관계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관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북미관계과 북핵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또한 “트럼프 생각이 관료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료들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거요. 아무리 당신이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혼내줘야 하고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하지 무슨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악수를 하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정서가 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북핵문제를 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미국식 관료들의 일종의 대북관, 소위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대북관, 그것 때문에 결국 싱가포르 북미간의 협상을 한발 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관료들은 북미관계를 앞으로 못나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가면 곤란하다.

아니 남북관계가 북미관계하고 같이 나가야지 남북관계만 앞으로 쑥쑥 나가게 되면 나중에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줄어든다.

절대로 앞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이인삼각(二人三脚)으로 묶어야 한다는 철학이 나온 거여. 그게 워킹그룹(Working Group)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미워킹그룹, 서로 일을 함께할 때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거 아녀. ‘더블유 오 알 케이 아이 앤지’(Working),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더블유 에이 엘 케이 아이 앤지’(Walking) 이인삼각이 되었어요. 함께 걷는.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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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미국이 안 움직이면 한국이 꼼짝도 못하는 거여.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남북관계에 대해 속도를 못 냈고 그게 이제 북한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불만의 표시로 2020년에 개성공단내에 있는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죠.”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의 실체와 미국 관료들이 북한을 보는 대북관에 대한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북미관계의 메커니즘이 지속될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은 미국의 특성이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만약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문제를 푸는 성과를 내고 싶다면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식으로 해라.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것은 별 것 아니에요.

미국은 북한이 나쁜 나라이고 먼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북한의 선 행동부터 요구하지만, 우리는 상호주의로 하자는 것이 거든. 북한이 A라는 것을 양보하면 우리는 A다시라는 것을 양보하고 북한이 B를 양보하면 B다시를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거래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북핵문제가 풀린다.

그것을 바이든 정부의 대북라인한테 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빨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수교하고 평화협정입니다. 그것만 주면 금방 끝나.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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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비핵화의 의지가 없지. 그걸 몰라. 미국이 수교에 대해서도 희망을 안주고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희망을 안 주면은 북한은 비핵화를 할 리가 없죠.

수교도 안 해주고 평화협정도 안 해주고 하는 미국의 본심을 적당히 핑계를 잡아서 어느 날 우리를 처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국방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번 당 대회에서도 결정을 한 거여.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본심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여. 누구나 본심은 있죠.

그러나 자기들 미국의 본심은 선한 것이고, 북한의 본심은 악한 것이라는 식으로 북한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반대급부만 일을 해주 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미국의 관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북한이 핵 무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전파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것이 핵협상 무용론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대가를 안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나가요.”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 전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조건 또한 미국이 먼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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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며 원래 학자를 꿈꾸었었습니다. 박사논문도 중국의 모택동의 대외정책으로 썼으며, 1970년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공산주의이론을 집중교육하기 위해 대학원생 중심으로 선발하였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활동을 하다가 그 후 통일연구원에서 남북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평가로 “매우 영리하고 터프(tough)하다”"면서도 “그는 민주주의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전문가인 정세현 수석부의장에게 미중관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트럼프 때는 무역문제로 압박을 하려고 그랬죠. 무역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중국이 무역으로 미국 돈을 너무 많이 빼갔단 말이야. 미국 물건을 중국에서는 안 팔리고 중국 물건은 미국에서 팔리고.

심지어 전자제품까지도.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죠... 중국이 어떤 점에서는 그런 분야까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돈이 중국에 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정책의 핵심이에요... 바이든은 들어서면서 이념대결로 끌고 갔어요.

미중관계를. 근데 틀린 말을 아니에요. 민주적이지 않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공산주의 국가야.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놓고 왜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시진핑이 괜찮은 친구였는데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두 쪽을 끌고 가면서 비중국적인 국가, 중국이나 공산주의를 안 좋아 하는 국가는 내편으로 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는 거요...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로 끌고 가면 우리 편이 많아질 것이라고 바이든이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문제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 또는 갈등 사이에서 핵심은 경제입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재 바이든이 이념적인 대결로 끌고 가지만 그 밑에는 경제문제가 있기에 미중관계의 대결적 구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중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길 바라는데, 혈맹관계로 있는 북중관계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달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해가지면 미국말을 듣게 해달라는 것 아녀.

북핵 문제가 되었건 미사일 문제가 되었건 미국 말을 듣게 하는데 한국만은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저희들끼리는 말하자면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지들끼리는 실속을 차릴 것만 생각하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미국 말을 들어줄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트럼프 때는 무역으로 압박을 하고 바이든 때는 이념으로 압박을 하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미국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을 모순된 얘기아녀.

그리고 더더구나 중국이 설사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입정을 들어주기로 하고 중국을 설득한다고 칩시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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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그렇게 해서 중국이 압박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 말 안 들어요. 우리는 동맹이 요구하니까 미국의 요구의 들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북중간의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돈독하지만 북한은 중국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한테 남는 장사일 때만 말을 들어요. 말하자면 대국주의, 큰 나라가 찍어 누르려고 하면 북한은 안 받아요.

우리는 대국주의에 굴복을 잘하지. 같은 민족이어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말 안 들어. 미국의 착각이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항복을 시킨다? 착각이어요.”라고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실리주의에 기반해서 북중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1월에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노동당총비서는 지난 당 대회에서 설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번에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한 번 잘해보자는 취지로 결정을 했는데 내용은 공개를 안 해요. 대부분 당 대회 결정서가 공개되게 되어있습니다.

안 해요. 아마 2016년 5월 달에 열렸던 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 되었습니다고 자백을 할 정도로 미달이 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목표치를 상당히 낮추어 잡았을 거예요.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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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지난번에 목표치가 너무나 야심찼기 때문에 우리가 힘에 부쳐서 이행을 못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이 너무 쌔서 꼼짝 달싹을 못했다. 특히 2020년에는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치고 그 다음에 또 태풍 피해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뻔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원인이 컸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의 습성으로 보면, 밖에다 핑계를 대는데 미국 놈들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것보다는 내부적인 원인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관리들이 일해 먹는 일본새가 틀려먹었다.

그거 대단하거여. 당 대회에 참가하는 4750명은 거의 다 70% 이상 세대교체가 된 사람이여. 내가 그 전에 관료주의 병폐가, 관료주의 병폐라는 것은 현장에는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의자나 돌리면서 떠드는 거 아냐.

지시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나가라.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라. 그렇게 하려면 늙은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젊은 사람으로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과가 날 것인지는 5년 후에 성과를 봐야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당히 사람을 바꾸고 사업방식을 고쳐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백성들하고 인민들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경제라는 것이 원료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 아네요.

원료가 있어야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애로를 풀기 위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끝나는 일인데 대북제재가 풀릴 걸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남한하고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거기서 숨통이 트여서 그거라도 어떻게 협력을 받아보자.

왜냐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고 거기 인구가 2천5백만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달러가 넘고 거기가 한 1400달러 내지 1600달러 밖에 안 돼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0분의 1밖에 안되니 사는 형편 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떼 주어도 거기는 황소 들어가는 격이야. 아니 그러잖아. 시골에 못사는 집은 집안 친척 중에 설되었다고 갈비 반짝만 보내도 그냥 좋잖아.”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한문제, KEDO과정 및 원전건설과 미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핵종속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부터 현재의 문제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마지막으로 6월항쟁 및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광주는 6월항쟁보다 5.18이 더 의미가 있죠.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본산처럼 되어있잖아요. 광주가 5.18민주항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리게 되었죠.

그로부터 7년 후에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있었죠. 광주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광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해나가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광주가 일종의 뭐랄까 성화봉송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80년대 초에 민주평통을 직접 설계한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38년이 지나서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을 안내하는 이 시대의 현자로서의 풍모와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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