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주기, "이젠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
세월호 7주기, "이젠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
  • 광주in
  • 승인 2021.04.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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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광주상주모임. 광주시민사회, "진상규명" 촉구
16일 오전 5.18민주광장서 세월호 7주기 추모식 개최

4.16세월호참사 7주기 기자회견문 [전문]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오늘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국가의 구조방기, 구조실패, 언론의 연이은 오보로 전 국민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이어 조직적인 진상규명 방해로 7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참사의 진실은 제자리입니다.

세월호 대참사 7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118개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세월호 대참사 7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118개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이 나라의 지식인, 정치인은 세월호참사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304명이 희생된 이유를 7년이 지나도록 밝히지 못한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 여기 모였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그 활동은 위축됐고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7개 혐의 가운데 13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6일 세월호 7주기를 맞아 광주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16일 세월호 7주기를 맞아 광주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해경 지휘부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304명의 희생된 목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으며 특별검사 등을 통한 새로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부실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제하
ⓒ예제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 할 만큼 했다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2016년 그해 겨울 시민들은 촛불로 부정한 권력,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정의와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에 앞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에는 고통이 따르며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권을 하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약속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제하
ⓒ예제하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가족, 미수습자 가족의 기나긴 투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을 따라 함께 싸운 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있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7년의 세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매년 추모제에 참석해서 헌화하고 연설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꼭 진상을 밝히겠다는 희망만 갖게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정권 초기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박근혜와 다르다고 기대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제하
ⓒ예제하

촛불로 세워진 정부, 반드시 그 빚을 갚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없이는 정권 재창출은 어림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묻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유가족 주도의 진상조사에 발만 걸치는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를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다시 새겨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예제하
ⓒ예제하

참사 당시 304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118개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져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안전사회 이룩하자!
국회와 정부는 즉각 특검을 구성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 정부 기록물 제한없이 공개하라!

함께 하는 단체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4.19문화원 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준) 5.18만중항쟁구속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6월항쟁기념사업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광주남구장애인체육회 광주노회인권위원회 광주를보라!광산을보라! 광주마당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영상위원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발전연합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센터월곡지역아동센터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광주어깨동무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정책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촛불모임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광주지부 극단깍지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김철수열사추모사업회 놀이패신명 누리문화재단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도깨비어린이도서관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두바퀴랑위드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마음놀이터 마음연구소결 메이홀&이매진 문산마을공동체 문화예술교육공동체연나무 문화행동S#ARP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봉다리콘텐츠연구회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모락'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고을교육문화협동조합달려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회적협동조합홀더 산수책방꽃이피다 세대혁신이목포럼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플랫폼나들 실로암사람들 안병하인권학교 알암인권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어머니집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 장애인문화관광센터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호원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광주지회 전라도닷컴 정의당광주시당 줌마리봉스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카톨릭공동선 통일사회연구소 틔움과키움광주전남네트워크 틔움키움네트워크 푸른연극마을 풍암촛불 하늘땅풍물놀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살림광주 한새봉두레 행복한마을공동체우리동네사람들 호남의열단 (118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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