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주기] 진보당 광주, '진상규명' 촉구
[세월호 7주기] 진보당 광주, '진상규명'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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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세월호 7주기, 진상규명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 304명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7년전 오늘,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는 것을 바라 보았던 그날의 기억은 온국민들에게 아픔이자,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 7년, 문재인 정부 4년, 세월호 가족을 위해 거리에 섰던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했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3번의 특별조사위. 2번의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조사는 지지부진 합니다.
이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기한이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1년,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까?
세월호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이천 창고 화재 등 대형참사가 반복되고 있고, 매년 약 2000여명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사망사고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또한 죽지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0만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개선함으로써 다른 사회로 변화하자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온전한 책임자 처벌, 이윤 보다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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