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평동준공업 개발 중단" 촉구
참여자치21, "평동준공업 개발 중단"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4.15 22: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전문]

건설자본의 위험한 투기 대상이 된 평동 준공업 지역개발 사업 중단하라!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지의 투기적 투자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지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건설 자본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결국, 토지 보상비의 대부분은 투기 세력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는 참여자치 21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건설 자본은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지 내의 토지들을 알박기 식으로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개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개념도.

이렇게 사들인 곳이 현재 확인한 곳만 7곳이다. 평동 준공업 지역의 개발 정보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힘들다. 빠르게 잡아도 시가 지역거점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공모를 낸 2020년 10월 정도일 것이다.

이 기업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알박기식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취득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이다.

42만평의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지의 토지 중 원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는 20%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천억 원 달하는 토지 보상비의 대부분이 투기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투기에 의해 이 지역의 개발 비용은 상승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다고는 하지만, 땅에 대한 투기적 투자를 통해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지의 투기적 투자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광산구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감사하고, 이 건설사의 명백한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라!

이 건설사는 또한 개발 사업지 내의 다른 부지에 600여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에 가깝다.

이 건설사는 이 지역이 개발 행위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2019년 4월 이후, 연거푸 건축허가 변경안을 제출했고, 2019년 9월, 600세대의 오피스텔이 승인된 듯하다.

2019년 4월은 시 관계자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스카이일레븐 대표 이세종씨를 접촉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은 이 건설사가 사전에 파악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의 인허가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광산구는 인허가 과정과 내용, 구체적 회의 자료에 대한 구의회 의원의 자료 청구 요청마저 비공개 사유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광산구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건축허가 변경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인허가 과정과 허가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분양 과정에서 이 건설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도 문제이다. 이들은 이곳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까지 일삼으며,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광주시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도 내려져야 한다.

먹튀 리스크에 투기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에 처한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호남대 전광섭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3∼5% 정도의 비용을 시행사가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환산해보면 광주시와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시행회사는 약 1200억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은 50억에 불과하다. 더욱이 토지 분양 대금을 통해, 아파트 건설 대금을 만들고, 이 아파트의 분양 결과를 바탕으로 남는 이윤을 가지고 한류문화 컨텐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구조는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류 문화컨텐츠 시설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이 우려했던 제2의 어등산 사업이 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더욱이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적 투자까지 겹쳐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이미 훼손되고 말았다.

광주시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먹튀 리스크에 투기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에 처한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

투기적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 건설사에 대한 광산구의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라!

또한 이 건설사의 명백한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투기적 투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2021년 4월 15일

참여자치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21-04-15 22:44:31
광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광주형 시민단체.

광주형 시민단체가 사라질 때 광주의 발전이 시작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주형 시민단체를 반대한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반대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