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한미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거부" 촉구
광주시민사회, "한미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거부"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4.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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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앞서 기자회견 갖고 공개질의서 전달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광주시당 앞서 매일 1인 시위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조공협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할 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2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세금을 미국에 바치는 셈이다.

ⓒ예제하
장헌권 목사(서정교회)가 13일 광주광역시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주 진보단체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일 정오에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친다. ⓒ예제하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의 일부일 뿐이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 비용, 이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 비용은 물론 제주도의 해군기지, 성주의 사드기지, 미국산 무기구입 등 우리가 치르고 있는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주한미군이 갖고있는 전략적 가치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자신임에도 그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국민이 혈세로 지불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혈세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위와 복리에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민생위기에도 우리 국민의 안위보다 한미동맹 유지에 더 노력하는 정부를 어찌 우리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에 목메는 정부를 어찌 주권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이 유일 강대국이었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다.
 

12일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12일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불을 보듯 확실한 시대에서 한편에 치우친 외교정책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자주적이고 담대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 협정안의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의 바다 앞에 권력은 유한하고 무력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과 총선 승리에 도취한 채 촛불 민심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임을 잊지 말라.

외통위와 국회의 과반수가 민주당인 상황에서 이번 협정안이 통과된다면 곧 민주당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13.9% 인상 웬말이냐? 국회비준 거부하고 민생경제부터 챙겨라!

일본은 1.2% 인상, 한국은 13.9% 인상 최악의 굴욕협상 국회비준 거부하라!

현물 9898억이 쌓여 있는데, 더 이상 줄 수없다. 국회비준 거부하라!

2021년 4월 13일

광주 시민사회노동단체 일동

5·18 민족통일학교, 6·15공동위원회 광산구지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 동신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김준배정신계승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사)광주전남겨례하나,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우리민족, 오월광장,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정한광복을바라는시민모임, 평화협정체결광주전남운동본부, 해관문화재단 이상 4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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