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권오봉 여수시장은 수백억 쏟아붓는 시청 별관신축 계획 철회하라!
인구감소로 축소도시 판정된 문제에 시청 별관신축 해결책 되지 못해...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로 시민 정주여건 개선하라!


지난 3월1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여수시청 별관신축 관련 안건이 상임위 보류 되었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 보류와 전액삭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수시청 별관신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경제적·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의 삶을 챙기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장이 여수시청 별관신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력과 세금낭비가 뻔한 사업추진에 시민들은 떠나고 공무원만 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해마다 인구가 줄고 축소도시로 판정되어 대책이 시급한 여수시는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 붓는 여수시청 별관신축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여수시청 별관신축이 인구유출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주여건 개선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시급한 정주여건 개선 중 하나는 더 나은 이동서비스 정책이다. 대중교통은 안전하고 신속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내버스는 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 대중교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운송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함에도 대중교통 만족도는 낮고, 그것이 다시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주차장 건설비만 늘고 대중교통 개선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니 이동서비스는 개선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도 운송업체에 1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지만 업체는 이용승객이 적다며 버스확충, 노선확대 및 증차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여수시의 개선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자전거 무상대여를 제안한다.
자전거는 이미 공영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범운영 없이 모든 시민에게 무상대여가 즉시
가능하다.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여수시민은 무료로, 관광객들은 유료로 한다면 여수시민의 복지에 기여하여 여수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서비스 이용 시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킥보드 공영화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사설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수시가 하루빨리 킥보드를 공영화하여 관리, 운영하여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시내버스 경우처럼 공영화가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 공영화 역시 예산보다 시민들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도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한 무상대여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무상대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여수시가 공영 휠체어 무상대여 서비스로 보행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면 여수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공영화를 제안한다. 마을버스 공영화는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해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시가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만약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먼저 공영화하고 단계적, 권역별(여천순환,여문순환, 화양순환, 화정순환 등)로 늘려나가면 될 것이다.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시민들이 떠난 도시는 사람들도 결국 찾지 않게 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상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부터 시작하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편익이 큰 것을 바꿔나간다면 시민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 방식에 갇힌 토건주의 정책으로는 절대 도시를 바꿀 수 없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청 별관신축이 절대 여수시를 바꾸는 새로운 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실시를 요구한다.
2021년 4월 7일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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