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서구청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를 청탁한 지방의원 공개하고,
서구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

지난해 말 불거진 광주 서구 일부 기초의원, 공직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청탁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 받는 등 부정행위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는 3년(2018~2020년)간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감사 결과 약 2000여 건의 부당 청탁 또는 재량 남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청탁자 중 지역 정,관계 인사는 69명으로 서구의회 전·현직의원 5명 (전직 1명, 현직 4명), 현직 공직자가 48명 등 입니다.

관련 서구청은 해당 지방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부조리한 관행 근절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미루는 것은 여전히 서구청이 서구의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서구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법 행위를 강요한 지방의원 명단, 구체적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서구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구의회는 비리의원 징계규정 강화,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방의회 혁신을 다짐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면피용이 아니였다면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5일

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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