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제2의 토지개혁" 촉구
민주노총 광주, "제2의 토지개혁"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4.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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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하고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하라!

 

토지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다. 주거의 권리는 국가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토지와 주택은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기반이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임기동안 총 25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온 나라의 토지와 주택을 투기판에 올려놓았다.

ⓒ광주인
ⓒ광주인

타짜가 된 LH 일부 임직원을 비롯해 광범위한 부정부패로 연결된 기득권의 투기는 불공정 자산을 축적하고 대물림하는 자산불평등이라는 양극화 세상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서울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5억원이 폭등하였다. 노동자 평균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소형 아파트 한 채 사는데 36년이 걸릴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2002년부터 100%를 넘고 있지만 상위 1%가 90만 채 이상을, 전체 주택의 45%를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주택과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손쉽게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격차 해소는 공허한 문구일 뿐이다.

토지와 주택을 사유하고 이를 통한 재산증식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황 속에 온갖 규제를 완화해가며 공공주택을 일부 공급한다고 해서 주거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 만무하며, 오히려 또 다시 가진 자들의 주택 보유 경쟁에 매물만 추가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 역시 변하지 않는다. 부동산 재벌들이 토지와 주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투기소득을 환수하고 과세를 확대하는 조세제도의 과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주택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국가 소유분을 50%로 확대하여 소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제2의 토지개혁’ 실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자산불평등의 근원인 제2의 토지개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위한 11월, 110만이 하나되어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제2의 토지개혁, 내집마련 서민의 꿈 짓밟는 투기공화국! 고위공직자 땅투기 전수 조사하라!
제2의 토지개혁, 말로는 공공개발 뒤로는 땅투기, 투기소득∙투기토지 몰수하라!
제2의 토지개혁,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하라!

2021년 4월 6일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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