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도 2차 인권기본계획 세우더니,
도립국악단원에게 서약서강요 등 인권유린에 부당해고까지….
“반성문 같은 서약서 서명 거부했다고 무대에서 쫓겨나는 것이 상식입니까?”
“도지사님, 내년에는 또 누가 짤립니까? 수십년간 공연한 단원이 매년 고용불안이라뇨?”
전라남도(이하 ‘전남도’, 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3월 ‘2차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핵심적인 가치로 평등, 안전, 참여, 행복을 구현한다고 하며 ‘인권행정, 행복한 사회’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는 전남도립국악단(이하 ‘도립국악단’) 단원에게 반성문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단원을 해고하는 등 단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은 4월 5일 전남도청 앞에서 단원들에 대한 반성문 같은 서약서 강요에 대한 사과와 서약서를 거부한 단원에 대한 전남도의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 단원에게 서약서 강요·사직종용·줄세우기평가·집단행동에 대한 불이익 등
전남도는 도립국악단원에게 각종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단원에게 반성문 같은 서약서를 강요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자 수십년간 무대에서 공연한 문화예술노동자를 해고했다.
또한 서약서 거부한 단원에게 직급을 가진 간부 단원은 ‘차라리 사직서를 써라’고 하며 사직을 종용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이에 더해 80명 단원들에 대해 예술감독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여 줄세우기를 하는 평정(오디션)제도에 대해 단원들이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자 승급보류라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남도 공무원, 도립국악단원들이 어느 소속 직원인지도 몰라
80명 전남도립국악단원은 전라남도 소속으로, 전남도지사가 위·해촉을 다룬다. 그러나 채용은 도지사가 했으나 해촉(해고)은 채용권자도 아닌 전남문화재단이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전남도 문화예술과 공무원은 “도립국악단원은 문화재단 소속이다.
문화재단 소속 직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국악단이 어느 소속 직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초래됐다.
▲전남도는 도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노동자 인권도 존중해야 할 것
전남도는 각종 규정 등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단원들에게는 규정에도 없는 서약을 강요하고, 해고하는 등 문화예술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전남도가 수립한 2차 기본인권계획이 진심이라면, 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 내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연을 하는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공연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전남도는 잊지 말고 도립국악단 노동자들이 침해받은 인권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